법령 인감증명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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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감증명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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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△△ 1 장백 1 세계종합 1 백상 1 유비즈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연택 1 정진용 1 이재용 1 허종 1 박현진 1 박성원 1 윤영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법 2014. 4. 18. 선고 2013나20113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52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

2011년

2. 서울중앙지법 2011. 10. 12. 선고 2011가합10872 판결
  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1하,146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53031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9하,1863]
   청구이의
   공증인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

2008년

4. 서울중앙지법 2008. 10. 17. 선고 2007가합53063 판결
  [청구이의] 항소[각공2009상,15]
   청구이의
  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 주민등록법

200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6. 선고 2006나123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4도2767 판결
  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04.10.1.(211),1621]
 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 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7. 서울고법 1986. 12. 12. 선고 85노287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공문서변조·동행사피고사건][하집1986(4),394]
   공문서변조 동행사피고사건
 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도1490 판결
  [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][집33(3)형,604;공1985.11.15.(764),1459]
  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
 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

1975년

9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4도2916 판결
  [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·사기][집23(2)형,8;공1975.8.1.(517),8520]
  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
 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